개인 회생 정보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액수에 이르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는 최소 천 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선으로는 담보 부채 15억 이하, 무담보 부채 10억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 장점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들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최대 90% 까지 원금탕감이 이루어지고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면제가 이루어져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째,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

둘째,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셋째,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 부터 해방 됩니다.

넷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 기각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 중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개인 회생 기각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인 회생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

둘째,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안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셋째,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인지세, 송달료, 예납금).

넷째, 이미 예전에 면책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섯째,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여섯째, 개인 회생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할 경우.

지금까지 개인 회생 기각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회생을 진행 전 대환 대출을 받거나, 이혼하여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돌려주고 개인 회생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는 대출 내역이나 재산 이동 내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신다면 개인 회생은 기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